한국의 선배, 친구 여러분께

이 글은 한국의 아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미안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0일 일어난 광개토대왕 레이다 사건을 둘러사고 일한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편이 하는 말이 바른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가면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 문제 뒤에 숨기고 있는, 아마 이 문제보다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건은 12월20일 오후 3시쯤, 동경133도23분、북위38도27분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화상으로 볼 때 "구조"가 이미 끝난 후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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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 오전3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해군, 동해 표류 北어선 구조… 日 “韓 레이더, 우리 초계기 조준”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서영아 특파원

4, 5명 승선자 중 일부는 사망… 생존자들 北귀환 의사 밝힌듯
軍 “선박 수색과정 레이더 가동… 지나던 초계기 맞아 생긴 오해”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 중 장기 표류하다 우리 군과 해경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조 당시 북한 주민 일부는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주민도 아사(餓死)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구조에 참가한 우리 해군 함정이 화기(火器) 레이더로 인근을 지나던 자국의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항의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일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해군과 해경 당국에 구조됐다. 북한 어선은 1t 미만의 소형 목선으로 구조 당시 배에는 북한 주민 4,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북한 주민 중 1, 2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주민들도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 곳곳에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시신의 상태와 생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주 이상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은 표류 중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우리 군은 해군 함정(구축함)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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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의 "밤늦게까지"라는게 19일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일 오후 3시쯤에는 "구조"가 이미 끝난 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날인 21일 북한측에 타고 있었던 북한주민들을 유체와 함께 돌려보낼 것을 통치해 실제로 22일 오전11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2월22일 15:56에 다음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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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동해서 발견한 北선원 3명·시신 1구 송환" 김지혜 기자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1구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
통일부는 22일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수습했다"며 "이날 오전 11시쯤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명의로 북측에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이 인근 선박에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군은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3200t)을 파견했다.
해군은 선박 구조 과정에서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고 이 레이더가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일본 측이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던 배는 1t 미만의 목선으로, 몇 주 동안 표류하다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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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탈수 상태였던 사람을 40시간정도밖에 없는 사이에 어떻게 치료할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이면 죄소한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왜 거기까지 서둘러 보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인도적 구조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사직전의 인간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도적"이 아니겠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아사 직전이 아니라 건간적인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진짜 구조 였다면 남북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정부로서는 선전재료가 될 것인데 한국 국민은 21일 오후 일본정부가 광개토대왕함 레이다 소사를 발표해서 그 뉴스가 보도되야 이 "구조"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 배에는 탈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당국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북한에는 추적할수 있는 배가 없었으니 한국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해군과 해양경찰이 같이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양 조직에 명령할수 있는 기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능성은 (1)북한 고위 간부 (2)납북자 (3)북송교포 들이 생각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보가 적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8일에는 시마네현 오기섬에 4명이 탄 북한 배가 표착했고, 13일에는 2명이 탄 배가 아오모리현에서 구조됐습니다. 일본에 표착하는 북한 목조선은 지난 겨울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수 있으면 다행히 생각합니다.

2019.1.14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타쿠쇼쿠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 아라키 가즈히로